[사설]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고려’로 결정할 일 아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를 싣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며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 경남지역 민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남권 관문공항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신공항 현안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4·3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선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게 자명하다. 당장 여야 부산시당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국당은 황 대표의 동남권 관문공항 반대 발언이 개인 생각인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부산시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 자극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공항 현안이 정치권의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신공항 문제를 당략이나 정략으로 재단(裁斷)하는 순간부터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 발언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석에 가깝다. 정치권에선 부산 경남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빅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이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정부와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이 두 번씩이나 백지화된 사실을 복기(復棋)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가덕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밀양 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미봉했다. 정치적 고려의 결과였다. 그 때의 정치적 해법이 다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작금의 상황을 낳지 않았나. 현 정부마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지원 행보가 보궐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복선(伏線)이라면 더더욱 곤란하다. 백년대계의 신공항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대구경북민이 가덕도 신공항을 용인할 리도 만무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오직 객관적 원칙과 주민 편의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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