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반출 대북제재 면제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 반출에 대한 미국 내 대북 제재면제 절차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이번 협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됐고,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재면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까지 이미 완료됐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었는데, 미국 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 등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에 대해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힘들 전망이다.

앞서 기업인들은 지난 6일 개성공단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해 현지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진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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