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것

　전 세계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북미 정상의 회담이 결렬되고 하노이선언이 무산되었다. 북핵의 단계적 폐기와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 혹은 완화 등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회담일정조차 채우지 아니하고 두 정상은 조급히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다행히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회담결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와 합의안을 조율하고 서명하는 행사인데 이번 회담은 매우 의외적이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에서 여러차례의 참모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2차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킬 기획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코언청문회 탓은 아니며 플러스 알파인 다른 핵생산 시설의 폐기를 회담의 대상으로 삼아 북한이 순순히 수긍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면 완전한 승기를 잡는 것이고, 그 반대로 북한이 응하지 않고 결렬되더라도 미국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김정은과 관련 국가에게 대내외적 압박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미 정상간에 협상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침공도 아니며 민주화도 아니며 남북통일은 더욱 아니다. 오직 북핵의 제거와 ICBM의 폐기이며 이를 통한 미국식 세계질서의 구축이며 미국 본토의 보호이다. 북한의 전략목표는 핵무기 보유가 아니며 김씨 일가의 체제보전이다. 핵무기를 담보로 미국과 협상테이블을 조성하였고 핵무기의 폐기로 체제보존과 제재해제와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회담결렬의 피해자는 한반도이며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김정은 백두혈통의 존엄을 유지하고 제재해제와 경제발전을 통해 인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김정은식 개혁개방을 표방하려 한 계산이 빗나가고 있는 현실에 김정은의 고민과 정권엘리트들의 불안과 군부의 반발과 인민들의 불평이 따를 것이다.
　

이런 경우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그 폭이 줄어들 것이다. 다음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통상전쟁을 치러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핵문제의 미해결은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한국 역시 방위비 문제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자주적 입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한 미국의 제동일 수도 있으며 향후 미국의 대북 지원에 한국의 재정지원을 담보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극우 강경론자 볼턴의 치밀한 기획이 하노이회담 무산의 민낯일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외교 무능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다가온다. 회담전 트럼프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 서두르지 않겠다룖고 한 뉘앙스를 읽지도 못하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미북 정상의 하노이 선언을 기대하며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TV시청 퍼모먼스를 준비하였다. 결렬 가능성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고 휴민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렬후 향후 전망도 장밋빛 일색인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처럼 하노이회담 결렬이 북미가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기를 희망한다. UN연설에서도 북한의 핵폐기 의사를 담대하게 보증하고 미국과 UN이 북한을 열린 국제사회로 견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 의사'를 넘은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냉담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냉철함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임 대 윤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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