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 다자녀가구 逆차별 시정해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은 18일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이 다자녀 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 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오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설명하고, 공동건의문 채택을 요청할 에정이다.

배 의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에서는 오히려 받지 못하는 등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에 대해 5인가구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4인가구 소득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2017년에 한 해만 5인 다자녀 가정의 2만9천여 학생이 역차별로 인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탈락됐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에 배 의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역차별은 국가정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올 상반기 내에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다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장학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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