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19년만에 최고…고용참사 출구가 안보인다

매서운 고용한파가 새해 들어서도 숙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월 취업자는 2천62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9년 만에 가장 낮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33만4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전체 실업률도 4.5%를 기록하며 2010년 1월 5.0%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더 큰 문제는 2월에 더 심한 고용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 등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2월은 졸업시즌까지 겹쳐 실업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여기다 최근의 수출불안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와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2년간 인상률이 29%에 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도소매, 음식숙박, 시설관리 업종에서 18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참사가 심화되는데도 수렁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급등한 최저임금을 애써 외면하며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임시방편에만 매달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해법도 공공기관 채용을 당초 2만3천명 외에 추가로 2천명 늘리겠다는 게 고작이다. 지난해도 전통시장 담배꽁초 줍기, 빈 강의실 전등불 끄기 등 일용 임시직 5만여 개를 만드는데 1천200억원을 썼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규제혁신과 신성장산업 발굴, 친시장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고용재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명으로 잡고 일자리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9조2천억원을 퍼부었다. 하지만 실제 증가폭은 9만7천명에 그쳤다. 올해도 취업자 15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자리 정부는커녕 일자리 참사 정부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개선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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