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 항소심서도 녹록지 않을 것” 전망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교육감이 변호인 교체 등을 포함해 변론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변호인 교체 등 전략수정 예상
지역 법조계 “고의 여지 충분
반성없는 태도도 한몫했을 것”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대구시교육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행위의 목적이나 위법성 인식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해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놀랄 것 없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변호사(55)는 “권영진 시장의 사건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었는데, 강 교육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중앙에서 정치와 행정관료를 거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보수(이데올로기) 등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고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한몫했을 것”이라며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요즘 사법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직위가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 형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강 교육감은 일단 항소심에서의 변론 전략과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영남 법무법인 장익현 변호사와 김각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경북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장 변호사는 사범시험(33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국제로타리 2700지구 총재 등을 지낸 인물로 영남권에선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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