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의 탈원전 피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이 대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이 경북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원전 3·4호기 설계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의 직격탄을 맞은 까닭이다. 경북도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법정지원금 및 세수 감소 5조360억원 등 모두 9조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인원으로 계산한 고용감소 피해는 1천272만명에 이른다. 구미와 포항의 제조업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실로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경북의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이 원전해체산업 육성이다. 시장이 거대하고 고부가 산업인 데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독일·일본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전 가운데 가동이 영구정지된 원전은 166개. 이 중 해체를 완료한 곳은 21개에 불과하다. 원전해체산업이야말로 블루오션이자 미래의 먹거리라는 의미다.

영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2030~2049년의 원전해체 시장 규모를 185조원으로 전망했지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440조원으로 커진다. 국내시장 규모도 만만찮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영구정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11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된다.

경북의 원전해체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가 필수적이다. 객관적 잣대로만 판단하면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에 조성하는 게 순리다. 원전해체센터가 경북에 와야 원전 설계에서부터 건설·운영→제염·해체→저장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해체할 원전 역시 경북에 가장 많다는 것도 원전해체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키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어서다. 현재까진 경북·부산·울산의 3파전 양상이다. 부산은 해체되는 고리 1호기가 가까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울산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정부 의중이 부산·울산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문이 나돈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부산·경남의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에서도 경북은 사실상 소외됐다. 원전해체센터만이라도 경북에 조성해 탈원전 피해를 보전(補塡)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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