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 통해 결정하자

다시 탈원전 논란이 뜨겁다.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기조 불변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신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고 밝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로 결론 난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된 것이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나 탈원전 방향·속도에 대한 공론화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청와대도 모르진 않을 게다.

송 의원의 주장대로 탈원전을 하되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우원식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절반 가까운 10기가 10년 내 가동을 멈춘다. 6기의 신규 원전은 이미 백지화했다. 과속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여러 차례 국민투표를 했다.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을 물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 등 사업이 30% 가까이 진행된 단계다. 매몰 비용만 7천억원이 넘는다.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백지화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눈앞에 닥친 위험을 따지자면 원전보단 미세먼지 위험이 훨씬 더 크고 급박하다. 이왕 공정이 진척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하고 화력발전의 조기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탈원전을 늦추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처럼 산림을 마구 훼손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중장기 에너지 믹스 정책의 청사진을 균형 있게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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