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번에는 교통오지 오명 반드시 벗어야

경북도의 턱없이 부족한 도로망을 빗대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 한다. 천혜비경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의 보고(寶庫)에 붙기에는 너무도 치욕적인 오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희보(喜報)와 비보(悲報)가 엇갈리며 도민의 불안과 걱정을 키우고 있다. 바로 동해안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가부를 둘러싼 소문들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 돈이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것이 예비타당성 검토다. 이 예타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이상 걸린다. 이마저도 소위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사업에 해당하는 얘기다.
　

때문에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예타 결과를 이유로 사업추진이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SOC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악순환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광역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 받아 검토 중에 있다. 경북은 1순위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신청했고, 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모두가 사업 선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 설득에 나섰다.
　

동해안고속도로는 한반도의 등줄기라 할 남북7축 국가간선도로망 연결사업의 핵심이며, 총사업비만 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축이자 경북의 경제·관광활성화의 핵심 선결과제인 것이다. 특히 포항 구간에 건설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의 대교'이자, 경북의 랜드마크를 넘어 동해안권 '꿈의 도로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예산집행의 원칙을 떠나 지방 SOC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정부의 시도를 적극 환영한다. 빼곡히 들어선 서해 도로망을 보며 내쉬었던 한숨을 이제는 거둘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7축의 국가간선도로망 연결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유인즉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경북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실리보다 정권의 명분을 앞세운 독단적 선택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민에게, 그것도 교통 오지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아닌, 집 앞 도로망의 구축이다.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의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15일 국회를 찾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국가적으로는 두 사업 모두 필요한 사업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용편의와 이용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우선순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북도민 전체의 숙원 해결을 위해 경북의 정치권 모두는 이철우 도지사를 필두로 해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부디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통해 도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문재인정부에 다시 한 번 고한다. 제발 정권이 원하는 것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살펴 달라.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고,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김정재(자유한국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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