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 정부보단 주민에 맡겨야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추태가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중앙 정부의 규제까지 초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예천군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등의 파문이 확산되자 취해진 처방전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군의원들의 일탈이 매를 벌었고 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조차 아까울 지경이다. 하지만 규제가 상명하달식이거나 일변도여서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간섭과 감시가 행정과 의회의 분립을 넘어서면 지방의회의 자치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자제돼야 마땅하다. 감시·감독과 견제는 오히려 주민의 손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비판의 단초를 제공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먼제 수습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다. 우선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의원 당사자는 물론 해외연수에 동행했던 의원들 역시 책임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라. 많은 군민이 의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상황임에도 당사자들 중 누구 하나 결자해지의 자세와 결단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아쉽기만 하다. 예천군 의원들 전원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 최소한 폭행 장본인이나마 스스로 사퇴 등 중징계를 감내해야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세월의 힘에 의지해 여론이 숙지기를 기다리며 무책임 속에 이대로 계속 뭉개다가는 예천군의회가 지방의회 전체를 수준 미달의 도매금으로 추락시키며 공공의 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천군의회는 이와 동시에 셀프 개혁안이나마 해외연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포함한 의원들의 연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그들의 일탈행동들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개혁의 대상으로 회자되곤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방안이 나온 적이 없다. 예천군의회는 지방의회 전체의 품격과 품위를 송두리째 손상시킨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상시에 주민의 감시감독과 견제를 받는 획기적 방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보라는 주문이다.

중앙 정부의 연수규정 강화와 사후 벌칙 확대는 자칫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거니와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의 길을 걸을 위험성도 높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기본 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규칙이라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소지도 크다. 유권자 주민에 의한 상시 감시·감독 체계 구축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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