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이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와 정반대 개념이다.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지표인 이런 용어를 정치권이 차용해서 쓴다. 정가 용어로 골든크로스는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뛰어넘거나 1·2위가 뒤바뀌는 순간이다. 데드크로스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시점인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45%)가 부정평가(46%)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46.5%였고, 부정평가는 불과 0.3%포인트 낮은 46.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지지율도 양(量)과 질(質) 측면에서 분석 가능한데, 문재인정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경계수위에 다다랐다. 먼저 계량화된 수치를 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7개월 만에 대선 득표율(41%)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취임 초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유권자들까지 새 정부에 기대를 걸며 긍정평가 응답이 최고 80%까지 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반타작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특히 국민들의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속성이 있다. 박근혜정부를 파면시킨 촛불민심에 기반한 정권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국정운영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꾸준히 시도했다. 초기의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나 지금도 운영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표적이다. 적폐청산이나 대북 관계, 경제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명분은 ‘촛불민심’이었다. 민심은 곧 여론이고 집권층은 여론에 따라 국정운영을 해야 하므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는 중요하다.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질적인 분석이 될 텐데 그건 유권자들이 이미 다 응답했다. 문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항목을 다 합치면 50%가량이 나온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에선 경제 관련 항목이 역시 50% 남짓 된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행보엔 박수를 보내지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물론 긍정평가 중에도 ‘서민을 위한 노력과 복지 확대’ 같은 경제적 이유를 든 응답이 있고, 부정평가에도 ‘친북성향’ 등의 대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지만 소수다. 결국 평화와 경제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되면서 남북대화보다는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에 문재인정부가 직면했다. 이를 극복해야 국민생활도 편해진다.

주식시장에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주가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세시장으로의 강력한 전환신호로 해석되지만, 데드크로스 발생 시점을 전후해서는 일시적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성질이 다르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전체 흐름을 다시 오르막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집권 초반기 지지율에 상당 부분 묻어 있던 ‘기대치’는 빠져나가고 그동안의 ‘평가’와 ‘현실’을 따지기 때문이다. 새해로 접어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당장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문재인정부의 명운이 걸린 것 같다. 그런 노력없이 언제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성사되면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기록할 걸로 믿고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파악이다. 거기서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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