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국정 운영 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문재인정권 출범 1년7개월이 지나고 있다. 때마침 연말연시도 되었으므로 이쯤에서 한번쯤 지난 1년7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3년5개월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 정권 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집권세력의 성적표를 가름하는 1차적인 준거점은 지지율이다. 문 정권의 지지율은 집권초반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가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80%대라는 비정상적이라 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집권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2년 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80%의 국민들은 탄핵 찬성의 정당성을 문 정권의 성공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에 기왕 집권했으니 잘해주면 좋겠다는 기대심리가 가세한 결과가 80%대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2018년 들어서는 남북 간 유화국면이 높은 지지율 유지에 일조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는데 이런 국면전환이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지지율은 올해 중반 이후 꺾이기 시작했다. 원인은 경제와 민생이었다.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이 고용절벽과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로 연결되면서 민심이반이 본격화됐고 이는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문 정권은 이 같은 민심이반이 시작된 후에도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강행을 이끈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만 했어도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고, 잘못된 경제 정책의 책임을 물어 장하성 실장을 좀 더 빨리 경질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추락을 일단 멈출 수는 있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수많은 경고와 비판을 모두 무시했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적폐세력의 상투적인 ‘몽니 부리기’로 치부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장하성과 김동연을 경질했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자인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였다. 문 대통령이 장하성 대신에 김수현을, 김동연 대신에 홍남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형 적폐청산으로 사정정국을 더 강력하게 운영하겠다는 문 정권의 국정운영기조는 아집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문 정권의 실세들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해도 정국은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청산하겠다는 세력과 청산당할 세력 사이에 도대체 어떤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고집한다면 지지율은 40%대를 지나 30%대로의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답방 등이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희망고문이다. 김정은이 내려온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짝 반등할 것은 쉽게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반등한 지지율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변수에 따른 지지율 반등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민생의 어려움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없으면 지지율의 경향적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지율은 문 정권의 성적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지금의 문 정권 성적표, 즉 40%대의 지지율은 집권 1년7개월 된 정권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측정시기의 단면이 아니라 경향과 추세가 중요하다. 문 정권은 지금 지지율의 경향적 하락을 겪고 있고 그 하락의 원인이 민생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전면적 노선 전환을 통해 국면전환을 도모할 것인가? 문 정권은 지금 정권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에 서있다. 과연 문 정권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다같이 지켜보자.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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