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대북제재와 대통령 전용기

사실 북한이 핵무장 대가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자신들을 옥죄는 이른바 유엔의 대북제재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인한 제재는 무차별적이다. 북한으로 가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섬유·석탄 등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사치품도 안된다. 쉽게 말해 북한과의 거래를 봉쇄해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한술 더 떠 독자 제재안까지 가동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한 회사나 개인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한마디로 북한과 놀지 말라는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G20 정상회의 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는데,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선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소문들이 나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전용기가 미국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해 반대편인 체코를 경유했다는 추측이었다.

마침내 일부 언론(조선일보)이 체코 경유의 진짜 이유가 대통령 전용기 허가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에 갔다 온 항공기는 180일 이내 자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대북 독자 제재안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평양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이어진 미국 뉴욕의 유엔 방문시 미국의 허가(면제)를 얻어야 했고, 이번에도 미국 LA를 거치려고 하다 이 사안이 걸려 도저히 국가적 자존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체코를 선택했다는 것.

청와대는 13일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완전 오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 항공기 관련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적도 없고 또 허가를 받고 들어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체코 경유는 중간 급유, 외교적 성과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무력의 해체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란 전통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시각차를 보인다. 남북 철도 연결 조사나 북한 석탄의 포항 반입설 등으로 신경전을 벌인 이유도 그런 사례다. 급기야 대통령 전용기 문제까지 번진 셈이다. 진위 여부는 추후 시간이 흐르면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한편 작금의 북한 비핵화와 남북 해빙 무드를 놓고 다층적 시각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 비핵화는 그만큼 복잡하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재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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