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불구속 재판해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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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  발행일 2018-12-07 제5면   |  수정 2018-12-07
한국당 일부의원 석방 공론화
“도주 우려없는데 구속 시켜”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속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 비박(非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親박근혜)계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회동을 통해 석방 여론에 불을 붙인 뒤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수사가 ‘적폐·여론재판’이라며 법치주의와 공정·인권 재판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여명의 한국당 의원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한 주호영(대구 수성구을)·이완영(고령-성주-칠곡)·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사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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