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반드시 정부 책임은 아닐 수 있지만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0% 내외로 나오고 있다. 25%에 불과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비하면 엄청 높은 지지율이고, 그래도 절반 정도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지지율 하락을 국정 실패에 따른 실망의 증가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 1년 반의 여러 성과를 말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가겠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도 다짐으로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역할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의 부정적 여론몰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밀어붙였던 정부이기에 지지율 하락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물론 현 경제상황이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경제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적인 장기 과제도 있고, 불가피한 국제적 환경도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 또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것도 있다. 이전의 정책적 결과가 오늘에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은 어렵지만 점차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장의 현실에서 그 책임은 현재의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정부 책임론은 달라진다. 또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통해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설득력있는 경제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여권 내부의 논란과 파열음은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축소시키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정부의 지지 동력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문 대통령의 역할이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물론 탄핵을 배경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기저효과가 근본적으로 있었다. 탄핵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야당의 무기력 속에서 지난 1년 반은 집권여당 독주의 정치환경이었다. 지난 시기의 적폐청산,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외교가 국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기의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의제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워보인다. 적폐청산은 이미 과거 정권의 청산 과제를 넘어 살아있는 권력의 자기 성찰과 제도화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여전히 국가적인 주요 과제인 만큼 국민적 지지의 변수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판문점의 봄’이나 ‘백두산의 합창’만큼 열광적인 지지 요인은 아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일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새롭게 파격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칫 실망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의 성과가 지지를 높이기도 했지만, 높은 지지도가 운전자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 그 역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적인 신뢰 증진 또는 회복이 요구된다.

소통의 이미지로 출발했던 문재인정부가 어느덧 과정의 공감보다 나중에 잘될 거라는 계몽적 성과주의에 의존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공감을 동반하지 않는 성과주의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다. 민생문제 지표들이 말해주듯이 그 성과에 대한 비전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하는 국민적인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함께하는 포용국가’가 국정운영 방식과 리더십에서도 함께해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더불어 가는 자세다. 얼마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정부는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만의 정부가 아니라고 했다. 특정 집단이나 정파만의 정부가 아니라는 뜻일 게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실제 국정운영의 주체나 소통에서 정말 특정 정파를 넘어 국민을 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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