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발언’ 정당화하려는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구 대구시의원(범어 1·2·3·4동, 만촌 1동, 황금 1·2동)이 대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준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16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변명성 주장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 시의원은 지난 13일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에도 없는 교통비 지급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강 시의원은 19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영남일보 보도에 따른 입장’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데리고 있던 새끼를 때리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부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구성원으로서 상사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감사해서 징계할 수 있느냐는 뜻”이라고 했다. 강 시의원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대구예술발전소 감사반장이었던 A간부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A간부는 컬러풀 페스티벌에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컬러풀 페스티벌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예술발전소와 컬러풀 페스티벌은 별개의 문제다. 대구예술발전소의 자체 감사는 대구시의 대구문화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 시의원은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에 대해 감사를 맡기면 보통 회피를 하는데 A간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대구예술발전소 자체 감사를 결정할 당시 감사반장을 맡을 사람은 A간부를 포함해 단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간부는 대구예술발전소 담당본부장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다.

대구예술발전소 자체 감사도 비상근 감사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근 감사인 변호사·회계사에 의뢰를 해보니 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지도·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운영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징계를 한다. 때로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강 시의원의 말대로라면 공공기관은 자체 감사반을 운영하면 안된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감사해서 징계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강 시의원이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징계다. 감사반에서 징계를 결정한 게 아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강 시의원은 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 전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 “타 지역에서 업무상 방문한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당연히 교통비가 지급된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사업에 역할이 있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교통비 지급 논란의 핵심은 단순 참가자에게도 줄 수 있느냐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아닌 단순 참가자 12명에게 교통비를 준 것으로 확인돼 지적을 받았다. 강 시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강 시의원은 또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 강 시의원은 대구예술발전소 만권당의 임시보직 채용 문제 등을 일으킨 직원에게 3개월 정직 징계가 과중하다고 했는데, 먼저 정당한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절차와 관련, 입장문에 전혀 ‘입장’이 없다.

강 시의원은 대구문화재단 회계팀을 감사하면서 당초 배정된 예산 중 90%만 집행했다는 점과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는 명분을 달아 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 부적정이 무엇인지 강 시의원은 알아봤는지 묻고 싶다. 회계팀의 경우 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 전시 당시 대구예술발전소의 ‘무리한’ 수의계약을 알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의계약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강 시의원은 입장문 발표와 함께 대구문화재단에 대구문화재단 출입기자들의 3년치 기사를 모두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요청한 이유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시의원의 꿍꿍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문화재단 관련 기사는 굳이 대구문화재단에 요청하지 않아도 살펴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구문화재단’으로 검색하면 다 나온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입맛’에 맞는 기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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