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로봇 등 신흥기술 中수출 제한”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차단해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각)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BIS는 “수출 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목록을 만들어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EAR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BIS는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흥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급기술을 획득한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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