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잠든 순간에도 에너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아침밥을 먹을 때, 직장으로 이동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주말에 여가활동을 즐길 때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품이다. 나아가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동력일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며 매우 소중한 국력이다. 향후 50년간 인류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에너지, 물, 식량, 환경, 가난, 전쟁 등에서 ‘에너지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과거·현재·미래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를 본 적 있다.

필자는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력 사정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총생산량은 57만6천412GWh이다. 그중에 수력원자력이 27%, 나머지는 석탄, LNG, 경유 등 화석연료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 원전은 24기(基)가 가동 중에 있으며, 총 설비용량 2만7천857㎿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해 6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가동을 멈추면서 신규원전 6기의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정책으로 전환했다.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정책이 좌우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현 정부의 전력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된 찬반양론으로 1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으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계획은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2011년 3월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탈원전정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는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호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CO2 감축 방안일 뿐 아니라 저렴한 생산원가로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 동인(動因)이 되는 등 여전히 중요한 전력에너지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반면에 안전도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가 미흡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전략에서 원자력이 적폐 대상으로 오르게 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형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개발한 ‘신형경수로 1400’ 모델은 발전용량 확대와 성능 강화를 통해 발전소 설계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세계 최초 표준설계승인을 받을 만큼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 수출하여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되었으며, 20조원의 건설비와 향후 60년간 운영비를 포함하여 90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개가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형 경수로원전 모델이 향후 10년간 11만명의 고급인력을 UAE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에 진출시켜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97% 자원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다. 하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력에너지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생산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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