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완화 시작…美 압박작전 약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뒷순위로 여기고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난민 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각)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UCESRC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두는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비핵화는 뒷순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의 형식과 내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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