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북방정책 거점 경북’, 정부의 전폭적 지원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 포럼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면서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환동해권의 새로운 해양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면 유라시아 북방교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러 포럼에 참석한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들은 경제·통상·과학·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포항선언’을 채택하고 상설사무국 설치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경북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여건을 고루 갖췄다. 영일만항은 물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고, 국내 유일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신소재 개발과 생명공학산업을 견인할 촉매다. 포스텍·울산 유니스트의 연구역량과 포항의 철강, 구미 전자, 영천의 부품소재 등 빼곡한 산업지형도 경북만의 강점이다.

하지만 명실공히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되기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의 보강이 절실하다. 영일만항은 인입 철도와 여객부두를 조기 완공해야 하며 배후단지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또 영일만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영일만대교 건설이 필수적이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정부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데도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문 대통령에게 영일만대교 건설 지원을 건의했다.

동해중부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의 단절된 남측 구간 연결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들은 극동지역의 광물자원 및 석유·가스 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SOC 확충은 경북과 극동지역의 경제적 교류 확대에 대비하는 확실한 포석이다.



러시아산 석탄을 포항으로 반입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포항을 북방교역과 환동해권 허브로 부각시키는 상징성이 컸던 만큼 조기 재개해야 한다. 이 역시 정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도 강화할 일이다. 지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일일이 통일부 재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신북방정책 거점 경북’이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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