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수도관 전면 세척이 필요하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국이며, 플라스틱 페트병을 연간 약 70억 개나 배출하고 있다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수돗물에 비해 먹는 샘물이 약 770배이고 정수기는 약 2천100배이며, 수돗물 값은 전국 평균 t당 700원으로 생수 대비 5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돗물을 음용하지만 ‘그대로 마신다’는 7.2%에 그쳐 미국 52%, 일본 56%, OECD 평균 6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는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당국은 과연 이러한 실태를 감안해서 수돗물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불식시켜 음용률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인데, 지난 5월에 예고된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안을 보면 고개를 젓고도 남게 한다. 상수도관망 유지굛관리방안으로 어떻게 ‘노후관망 교체’만이 유일한 답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전국의 상수도사업소는 ‘물은 생명이다’는 슬로건으로 수도요금의 일부, 지방비, 국비를 지원받아 상수도관을 관리(배관교체, 갱생, 세척 등)해 오고 있다. 이처럼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은 상수도관 관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국 상수도관망의 길이가 총 18만7천778㎞(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간헐적인 개선조치만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수도관망은 관할 지역의 수도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노후도가 심한 배관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녹물 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세척 등의 신기술방식으로 주기적인 세척을 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돗물의 수질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음용률은 반대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코 심각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이 이러할진대 언제까지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땜질식 처방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수돗물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겨주겠다는 것인지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수돗물 정책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부도 국책사업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국회도 수도법 개정안에 지자체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히 수돗물을 음용수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이 민 세 (먹는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굛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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