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준비부터 일자리까지…‘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 조성 총력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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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  발행일 2018-11-08 제12면   |  수정 2018-11-08
주목받는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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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인프라인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문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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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 예방법과 태교, 아기용품 만들기 등을 알려주는 임산부교실은 올해 12차례 열렸다. <문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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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청년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구인업체엔 필요한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 박람회를 해마다 열고 있다. <문경시 제공>


7만2천608명. 경북지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문경의 2018년 6월30일 현재 인구다. 탄광업이 번성한 1974년 문경의 인구는 16만1천125명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 많았다. 올해 상반기 출생은 174명, 사망은 457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283명 더 많았다. 문경시로 전입한 사람은 2천438명이었지만 떠난 사람은 2천847명으로 409명이 더 많아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출산율은 지난해 1.304명으로 전국 평균(1.052명)보다 많았지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만큼은 아니었다. 특히 20∼39세 젊은 층은 1만2천907명으로 전체의 17.77%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9천877명인데 20∼39세 여성은 6천80명에 그쳐 소멸 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섰다.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경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정책에 행정의 주안점을 둔 배경이다. 문경시 인구정책은 추진 중이거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23가지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부터 저출산 인식개선사업까지 다양하다. 문경시 인구정책 가운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을 살펴본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임부 건강관리·아기양육 도와
女농업인 영농중단 예방 위해
90일간 ‘농가 도우미’ 파견도

문경대 위탁 육아지원센터선
예비부모·영유아·아버지교육
市장학회 장학금 年 6억 지급
서울거주 학생 위한 학사 운영

경력단절여성 위한 교육 확대
전입가구에 전세자금 지원 등
장기관점 맞춤정책 지속 추진


◆경제부담 덜어주는 출산장려금

문경시 출산장려금은 첫 출생아 120만원을 비롯해 둘째 24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이다. 시는 이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금액과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출산아의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총 34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1천400만원, 셋째는 1천600만원, 넷째 이상은 3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2023년 이후엔 매년 13억원씩 4년간 5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경우 검사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영양제·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신생아 난청검사·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등 아기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 건강관리는 물론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준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의 출산가정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준다. 이 사업은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시설이 없는 문경지역 해당 산모와 신생아들에겐 심리적 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에게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지원해 영농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 출생아에겐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중증 질병·상해 등에 대비하게 해주고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공공 보건기관이나 민간 의료시설의 진료 때 본인부담금·약제비·예방접종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안정적 보육 서비스

양육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겐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다.

문경시는 문경지역 39개 어린이집 가운데 공립·법인·단체, 영아 전담 및 장애통합시설 등 취약보육 담당 어린이집 15곳에 인건비·대체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밤 12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문경시립어린이집 등 7곳은 7명의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통합시설인 호계어린이집엔 장애아동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도 각종 수당을 지원한다. 교직원 처우개선비·교직원 수당·아이행복도우미 지원·누리과정 처우개선수당 등 영유아반 교사에게 월 53만원,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겐 월 61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 교사가 가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자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월 소득 282만원 이하인 가형은 자부담을 100% 지원하고 월 451만원 이하인 나형은 60%, 월 564만원 이하인 다형은 50%, 월 565만원 이상은 40%를 지원해 아이돌봄 사업 이용률을 높이고 양육자 삶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 8곳은 정원규모에 비례한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보육이 이뤄지도록 만든다.

경북도내에 3곳밖에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문경에도 2016년 건립됐다. 문경대학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만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곳으로 영유아 프로그램은 물론 아버지교육·예비부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회계 컨설팅과 교사 심리검사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도 운영해 어린이집·유치원·개인 회원 등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도 펼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 예정자 알림서비스와 접종 독려를 하도록 하고 접종 비용은 전부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나 첫 자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풍진항체검사나 정액검사 등을 관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도 펼쳐 해마다 7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몇 번 쓰지 않아 사기에는 아까운 육아용품을 빌려주는 사업도 인기다. 임산부·영유아 가정에선 유축기 등 9종의 육아용품을 2개월간 대여해 준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가족에겐 월 1∼2회 태교·부부출산 준비교실·임산부 요가·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건강한 출산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전입 가구 지원책

문경시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가구당 1인 20만원과 추가 1인당 1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수리비는 2인 이상 전입 때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세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이자 절반을 2년간 지원한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5천만원까지 2%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2년 내 출산 때 2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차량 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 구입 땐 50%를 감면해 준다. 또 상수도 요금도 매월 2천550원씩 감면해 준다. 현재 202가구가 혜택을 입고 있다.

◆명품 교육도시 문경

문경 교육의 높은 수준은 대학입시와 각종 평가에서 입증됐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문경시장학회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한다. 장학회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을 위해 49명 정원의 문경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가운데 다자녀 장학금은 고교생에게만 6천6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1억1천400만원으로 확대해 모든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출산·자녀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취업 역량을 키우는 자격증 교육을 확대해 재취업이 쉽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미술치료·캘리그래피·동화구연·카페창업 메뉴 등 14개 과정에서 28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오는 15일엔 경북에 주소나 직장을 둔 25∼39세 미혼 남녀 20쌍을 초대해 싱글심쿵 페스티벌을 마련한다. 바쁜 직장생활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에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게 취지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동참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홍보물품도 만들어 배포하고 출산장려 광고도 언론·시내버스 등을 통해 실시한다. 각종 축제·청년몰 등과 연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문경시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문경’을 비전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증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희망·일자리 창출’ ‘여성에게 매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살고 싶은 도시·정주여건 조성’ ‘건강노후·고령사회 대응’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할 출산·육아·귀농귀촌·청년일자리·건강·주거 등 11개 전략 46개 과제를 도출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갓 취업한 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체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정착 수당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경=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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