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이 먼저다 .5·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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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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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당내 대구·경북 발전 특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취임한 후 대구·경북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열었을 정도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당의 책임감이 큽니다.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증표와도 같은 곳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에 임명된 윤호중 사무총장(3선·경기 구리)이 지난 3일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의 일성이다.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윤호중 단장을 비롯해 부단장인 홍의락(대구 북구을)·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윤 단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 선정 문제
지자체장 당정 협의 정례화 통해
지역 간 갈등 발생 사전에 방지

국회 분원 사업 연구용역 결과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한 것으로
20대 임기내에 관련법 처리 최선

지역신문기금 재원 확보도 고민
‘포털 지역기사 게재법’ 마련 중

제2의 김부겸, 쏟아져 나올 것
차세대 지역 리더 곧 확인 가능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우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설비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에 양질의 직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파생효과가 큰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예외 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돼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문재인정부는 이미 참여정부 시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선정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과거 수행했던 절차와 방식을 따르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할 것이다. 이전지역의 선정은 지자체 간 지역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 방향에 맞는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당정 협의 절차를 정례화한다면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문제도 관심사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분원이 설치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77번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7년 국회사무처 주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자체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교·안보 관련 기관과 국회와의 업무연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에도 국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와 정부 간 업무효율성 증대와 국가균형발전 확대 등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언론도 어렵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결정했다.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 현상도 여전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언론 발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인데 대책이 있는가.

“기금 예산 삭감도 문제지만 앞으로 고갈이 우려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털의 지방지 차별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지역 뉴스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런 법들의 시행이 지역 언론의 소외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8월 이 대표는 구미를 직접 방문해 대구·경북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최근 당내에 ‘대구·경북 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김현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원 20명이 참여한다. 여기에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원외 위원장과 지역 전문가들도 합류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이 대표가 ‘20년 집권’을 주창하기도 했다. 차기 총선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한 20년 집권 플랜은 중장기적으로 미래 세대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당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왜 숫자로 20년이냐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경제사회적 개혁 정책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개혁 과제들이 폐기된 것을 국민들도 기억할 것이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성장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시대적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선 20년 정도 집권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될 듯하다. 차기 총선 전략과 관련해선 우리 당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 당 8월 기준 총당원 수는 약 350만명 정도다. 보수정권 9년 부패와 비리, 불공정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들이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제2의 김부겸·장세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제2의 김부겸 장관과 장세용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쏟아져 나올 것’이란 답변을 드리겠다. 이미 전국 정당으로 변모한 우리 정당에는 대구·경북의 인재가 넘쳐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각 지역위원장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과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세대 대구·경북의 리더들을 이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윤호중 사무총장

△1963년생 △서울대 철학과 졸업 △제17·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 △전 청와대 행정관 △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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