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마저도 ‘수도권 쏠림’ 극심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규모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지난해 신규 창업 사업자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천억원 이상 고수익을 낸 법인 수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기업 10곳 중 8곳도 한강 이남으론 내려오질 않고 있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올해 2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81개 항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창업한 사업자는 경기도가 35만2천114개, 서울 25만6천513개, 인천이 7만7천60개로 나타났다. 이들 3개지역을 합치면 68만5천687개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53.0%)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비수도권지역 중에는 부산(7만6천858개)이 가장 많고, 경남(7만4천793개)·경북(5만8천71개)·대구(5만1천234개)·충남(5만1천28개) 순이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고 신고한 수도권지역 법인 비중은 66.5%(2천439개)에 이른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포함) 등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수도 해마다 꾸준히 늘지만, 수도권(1만25개·82.4%)에 극심하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외국기업은 각각 105개, 183개사뿐이다. 기업의 양적·질적 규모면에서 지역 기업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에 대한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1조7천894억원 상당의 세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징수액은 8천757억원이고, 재산압류 등은 9천137억원 상당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9.9%, 5.5% 증가한 것이다.

지역청별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면 서울청이 9천549억원(현금징수 4천847억원·재산압류 4천7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5천201억원(현금징수 2천337억원·재산압류 2천864억원), 부산청 1천99억원(현금징수 558억원·재산압류 541억원), 대전청 706억원(현금징수 296억원·재산압류 410억원), 광주청 672억원(현금징수 358억원·재산압류 314억원) 순이다.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구국세청의 경우 현금징수 361억원, 재산압류 306억원으로, 징수실적이 6개 지역청 중 가장 적었다. 대구청은 34건에 대해선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고를 통해 적발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금액은 88억1천만원(391건)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5천만원 상당(25건)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그쳤다. 대구청은 지난해 체납 면탈자 14명에 대해 총 38억9천6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중 법인은 3곳(13억2천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25억7천200만원)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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