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엔 1학년만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대구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재정 부담 탓에 무산됐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1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3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 예산 6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6·13지방선거 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번복한 것은 대구시의 재정 여건 때문이다. 30일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학생 무상급식비 192억4천만원 중 17%인 33억7천만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나머지 지원금(158억7천만원)은 교육청이 맡고 있다. 시는 내년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이 207억원으로 불어나 한꺼번에 충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50억원을 더 지원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한꺼번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일 뿐 향후 공약 이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단계적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무상으로 먹는 것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2일 경북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경북도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올해(58억여원)보다 109억원 늘어난 167억원으로 잡았다. 경북도내 고교에 대해서도 2020년 1학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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