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문제는 ‘표퓰리즘’이야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야가 서로 큼지막한 이슈를 건졌습니다. 여당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국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노조원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를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사립유치원장이나 공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맥락을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일명 표퓰리즘)이 일차적 원인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정치권에는 복지 포퓰리즘 열풍이 불었습니다. 야당의 무상급식 선제공격에 맞대응해 이명박정부가 영유아 대상의 누리과정 공교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리고 민간기관의 보육료를 제한하는 대신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이라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지원금의 용도도 특정하지 않고 회계장부 제출도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아예 평생교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취업률 실적과 전원 정규직화 정책에 목이 매인 중앙정부의 독려 덕에 공기업이나 지방기업 곳곳에서 어물쩍 채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식과 조카의 평생 일자리가 보이는데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는 실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공기업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을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역시 능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그 지역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이 원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고양이를 탓하는 것은 주인의 진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민간이나 지방의 영역에 개입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놓고 그들을 탓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을 숨기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안됩니다.시사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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