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수정 "심신미약 감형 쉽지 않을 듯" …경찰 초동 대응 미흡 목소리는 커져

사진:JTBC 방송 영상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생 직후, ‘단순 시비’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경찰의 1차 출동 후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 이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에는 경찰이 처음 출동한 뒤 피해자가 PC방 관리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카톡) 메시지가 담겨있다.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교육 시 ‘손님과 시비가 있고 시비가 커질 경우 그 즉시 경찰에게 신고해라’라고 교육한다. 피해자는 교육받은 그대로 시행했고 경찰이 1차 출동을 했다”며 “약 15분간 경찰이 중재했고 피의자와 피의자 동생을 매장 밖으로만 내보낸 후 아무런 조치 없어 복귀하고 그 이후 피의자 형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이 돌아간 후 매장 관리자에게 ‘7시30분쯤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이 자리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워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면서 카운터까지 오더니 혼자 계속 영업방해 하더니 경찰 부르고 돈 환불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카톡을 남겨뒀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가) PC방 관리자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말 안 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경찰은 1차 출동 시 신변에 위협이 될만한 내용은 이야기 안 했고 영업방해만 이야기해서 그대로 갔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김모(30) 씨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피해자 신모(21) 씨와 시비가 붙어 출동했다”며 “시비가 붙었다고 김 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김씨가 병력을 공개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가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17일 전해지며 감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여론에 공감을 표한 한 누리꾼은 "강서구 PC 살인 사건 용의자가 밝힌 병력은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과 전문가 논문으로 입증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법자들이 형량을 줄이고자 병력을 범법행위의 이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의 전화연결이 전파를 탔다.

이날 진행자인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형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런 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우울증약을 먹으면 감형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폭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우발적 폭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본인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자신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책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심까지가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예컨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하고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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