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난에 이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은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중인 대구 자영업계는 업소 난립에 따른 매출부진·대출폭탄·과당경쟁이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대구 자영업계는 대량 도산의 위험에 봉착해 있는 형편이다. 자영업계가 이처럼 수급불균형의 단계를 넘어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유효한 만큼 이제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실태 조사를 통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긴요하다.

대구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건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그 자체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상의 이러한 핸디캡을 역이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대구 자영업자 비율은 2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광역시 평균은 19.1%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3.6％로 서울 10.2％, 부산 11.8％, 광주 8.3％보다 훨씬 높다. 고용난이 자영업자 증가를 부르고 있는 현실이 지표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절벽에 부딪힌 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다. 자영업 비율을 줄인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오히려 이를 더 활성화하는 일이 급선무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맞춤형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후 보호 대책도 촘촘하게 이어져야 실효를 거두게 된다. 대구 자영업자들은 높은 부채 등의 많은 취약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버티기 어려운 재무구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남일보의 심층취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이를 테면 알바조차 고용하지 않는 1인 오너나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전체의 70%에 이르러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불황으로 인해 인건비도 못 번다는 게 이들의 현주소였다.

자영업 지망생들의 준비 부족도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창업 준비를 채 3개월도 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창업 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중요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대프리카’가 대구의 브랜드가 됐듯 ‘자영업의 도시’ 또한 대구의 특성인 만큼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