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장애인고용 의무위반부담금 4년간 43억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3억7천32만원이다.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기업은행으로, 납부액만 20억9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산업은행(17억7천만원), 자산관리공사(3억5천200만원), 신용보증기금(1억5천만원), 서민금융진흥원(315만원), 예금보험공사(236만원), 주택금융공사(81만원) 순이다.

이 중 산업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비율(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관련 조사 및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줄곧 0.1~0.3%에 머물러, 단 한번도 법적 구매의무사항인 1%대를 넘긴 적이 없었다. 올해 6월 말 현재도 구매비율은 0.2%에 그쳤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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