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백 해소…3人 선출안 가결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이념 편향’ ‘위장전입’을 이유로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비판 의견을 적시했다.

당초 여야는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했지만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이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으로 이어졌다.

결국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칠곡 출신인 이종석 내정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 내에서 ‘도덕교사’로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영 내정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판사로 평가받는다. 이영진 내정자 역시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국민 기본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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