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요건 충족 않아" 강조, 중국 지정되면 미·중 강대강 전면전(?) 비화될 수도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섬 웨스틴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전달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최근 동향,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 동향 등을 설명하고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규정된 한국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돼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과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반응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16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벤트 결과가 아닌 이면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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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작업은 엄정한 원칙론에 입각한 실제 구속력을 갖춘 제재안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산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량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적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문제는 판단 기준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점으로 기존 관찰 대상국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투자전략 측면에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10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유예와 11월 중간선거 전후 타협안 모색은 긍정요인으로 신흥국의 총체적 반격이 재개될 전망”이라며 “다른 수는 10월 미지정에도 G2간 파열음이 지속되는 경우로 최근 증시 교착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향후 인민은행의 인위적 환율 절하 억제 확약과 전향적인 무역협상을, G2 무역분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선진국의 일방적 우위 속에 낙수효과에 따라 신흥국 차별화 행보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미·중 양국간 강대강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라며 “G2간 갈등 전선은 무역을 넘어 외교적, 군사적,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G20국들은 초강세 미 달러화의 약세 선회를 위한 공조개입에 동원될 공산이 크고 글로벌 경기후퇴, 신흥국 전염 리스크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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