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연금 피크제, 가구당 상한제 도입하자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한 대국민 토론회 등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다. 이후 정부안의 틀을 잡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또 한차례 홍역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공개되자 온 나라가 들끓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1천778조원) 최대적립기금 시점을 기점으로 2042년에는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쯤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예측 때에 비해 수지적자 시기는 2년, 기금 소진 시기는 3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 원인이다. 5년 뒤 있을 5차 재정계산 때 연금 고갈시기가 또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금 추세라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현행 40%), 보험료율(현행 9%) 조정을 골자로 지급시기 연기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높이고, 지급시기를 늦추면 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속 터지는 일이다. ‘용돈연금’의 오명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국민연금만 손봐서 될 일도 아니다. 현행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각기 운영되면 노년층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야기한다. 현재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9.6%, OECD 평균 12.6%)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7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월 72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204만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사립교원은 퇴직 후 월 평균 310만원, 군인은 298만원, 공무원은 26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 평균 38만원 수령에 그친다.

부인은 교장으로, 본인은 교육장으로 정년 퇴임한 지인 부부는 월 연금 수령액이 700만원 정도 된다. 지인에게 연금을 다 쓰지 못 하겠다고 했더니 “한달에 한 번 정도 해외 여행을 하고, 손주 용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필자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생각하니 한편 부러웠고 씁쓸했다.

무슨 연금이 됐던 그 지급액은 풍족한 노후가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를 보장할 정도여야 한다. 한 사람이 받든 부부가 받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을 훌쩍 넘긴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맞지않다. 남아도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노년층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국가 재정 운영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연기금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연금을 대상으로 ‘연금 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연금 피크제는 임금 피크제처럼 일정 연령 이상부터 연금 지급액을 동결 또는 점차 줄여가는 방식이다. 연금 한 가구 상한제는 부부 교사·공무원·군인 또는 부부가 두 가지 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우리나라 한 가구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이 금액은 납입액만큼 일시불로 받는 형식이다. 현재 운동 선수의 경우 월 최고 100만원의 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에 따라 일시불로 받는다.

무슨 연금이든 개혁은 필요하다. 임시방편이나 인기 영합적인 개혁은 금물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연간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군인·공무원연금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금은 통합 운영돼야 한다.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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