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연결 연내 착공…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해 ‘4·27일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경협이 속도감 있게 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어야 현실화될 수 있어 당장 시동이 걸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철도 연결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 선언)에는 5개월 전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화된 경제협력 내용이 담겨져 있다. 평양 선언의 2항은 사업명을 특정하며 내용도 실천적이다.

첫째,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둘째,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선언 2항 경협 사업명·내용 특정
개성공단·금강산 기존 사업 재개
공동연락사무소 활용 실무 협의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 개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개하는 구상인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확언한 만큼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특구를 만드는 계획은 신규 사업 성격이다.

평양 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일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동해권·서해권·중부권(비무장지대)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비핵화·제재 해제가 전제

남북은 평양선언에 담긴 경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같은 과거의 경협 협의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연락사무소에는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실무자도 파견될 예정이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나 관광 분야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다만 이런 선행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추진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남북 경협 구상에 관해 “북한 제재에 관한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면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남북은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에 열고, 편지와 전화 교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열기로 했다. 또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이 사용할 수 있는 면회소로는 2008년 완공된 금강산면회소가 있다. 금강산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됐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외엔 이용이 거의 없었다. 이보다 앞서 전화와 편지 등을 통한 생사확인이 가능해진다면 고령화 등으로 상봉을 못하는 이산가족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기준, 통일부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인원 13만2천603명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들이 7만5천741명이고, 생존자 5만6천862명도 70대 이상이 85%다. 특히 90세 이상이 21.4%(1만2146명), 80대가 41.2%(2만3425명)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이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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