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 선진도시 대구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한류 문화로 대변되는 저작권과 기업의 기술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상위 5개 국가를 IP5라고 하는데, 현재 IP5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이 포함되어 있다.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우 연간 특허출원 건수가 2004년에는 20만건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5년에는 출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연간 133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 세계 특허출원의 42.8%를 차지하는 특허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의 측면에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거센 파도에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통신망 상용화에 맞춰 새로이 출시될 5G 스마트폰은 대다수의 원천특허를 미국의 퀄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출하가격의 약 7%를 특허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은 2025년 연간 약 200억달러(22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한발 앞선 R&D를 통해 원천기술을 획득한 선진기업에 많은 이익을 배분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인 9월4일을 국가기념일인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올해 첫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식재산분야의 다양한 유공자들과 기관을 포상하였는데 특히 우리 대구시가 지식재산 선진도시 구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R&D사업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도권 지자체와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제치고 지식재산분야에서 유일하게 기관 최우수 표창을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변리사 수, 특허출원건수 등 많은 분야에서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구시를 중심으로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개발된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활용되는 선순환구조가 지역 내에 정착되면 대구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지식재산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 종 흥(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식재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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