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북핵과 진보, 보수

경제해법은 타협하겠지만
북핵은 진보-보수 다른길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내년 초쯤에는 판가름날듯
하지만 양쪽의 영향력 안커

2년 전 대통령선거 때는 보수세력이 내분을 거듭하다가 일격을 당했습니다. 패퇴를 거듭하던 보수와 거침없이 진군하던 진보가 마지막 대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지금 경제문제 때문에 문재인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보가 우위에 서 있는 현재의 대결 구도가 뒤집힐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다릅니다. 당장은 “평화냐, 전쟁이냐” “거짓 평화냐, 진짜 평화냐”식의 추상적인 논쟁이 오가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 자체가 180도 뒤바뀔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타협은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한 갑론을박도 여야가 임금도 올리고 기업지원도 늘리는 길로 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다릅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집권세력인 진보진영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합니다.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물자도 지원하고 적대적 군사행위를 중단해 신뢰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북의 핵 물자와 핵무기 목록 제출의 동시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사만평가

보수세력은 정반대입니다. 김정은은 김씨 3대 세습의 주역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권을 받쳐주는 기둥인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자유진영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며 지금도 중국과 뒷담으로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과 관여만이 북핵폐기의 길이라고 장담합니다.

보수의 길과 진보의 길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내년 초쯤 판가름날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 모두 북핵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핵을 직접 가지고 있는 북의 김정은과 세계의 경찰 미국의 트럼프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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