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북미 입장차 조율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난 5·26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이를 둘러싼 집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함께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핵심 의제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데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이다.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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