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 ‘0원’…원전 관련 국책사업 물거품 위기

경북도 숙원사업인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원전 관련 사업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에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의 국비를 각각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경주에 추진하려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 안전성 연구와 사용후 핵연료 수송·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비는 국비 6천억원·지방비 1천200억원이다. 방사선융합기술원은 국비 480억원·지방비 72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융합 신소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할 계획이었다.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비 200억원의 전문인력센터 설립도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과 ‘대구·경북 패싱’이 맞물리면서 이들 경북 원자력 국책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구단지엔 원전해체연구소·원자력안전연구센터·방사선융합기술원·원자력기술표준원·국가지진방재센터·방사능 방재교육원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는 산업자원부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북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과 입지 선정 경쟁을 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원전이 무산된 울진·영덕의 대안 지원책도 정부에 건의했지만 외면받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무산된 울진엔 원전수출전략지구를 선정해 한국 표준형 원전을 수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덕은 천지원전 1·2호기 무산에 따라 신재생 융복합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비 2천억원) 5억원과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1천억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부터 시행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도 425억원을 건의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현재 지진과 관련해 방재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이 맡고 있고, 지진 모니터링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가, 지진 활성단층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하고 있다. 연구 주체별 소관 부처와 시설 규모가 달라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은 이미 울산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정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 부산시와 양산시가 공동으로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든가, 설립을 충분히 지지해 줄 권위있는 연구소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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