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다 걸어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전력수요가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갈수록 늘어날 에너지 수급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탈원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원전 소재 지역의 경기침체와 공동화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큰 문제다. 이러한 손실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가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할 게 아니라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 경제 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주·영덕·울진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 손실 보상과 대안사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기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가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절차적으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이에 동조하면서 탈원전 철회 목소리가 세를 불리며 논리적 타당성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급격한 탈원전은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을 낳고 있다. 한수원이 올 상반기에만 당기순손실 5천482억원을 기록했다. 한수원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4조원에 이어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지난해 상반기 6천696억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다. 한수원의 이 같은 추락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원전 수출 또한 여의치 않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용인하겠는가.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모순적인 잣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수원의 적자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길도 없다.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부합해야 하고 완급 조절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녹지 훼손 등으로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효용보다 클 수 있는 데다 바람과 입지 조건 등의 자연적 여건 역시 적합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처럼 대가와 기회비용이 커 가성비가 낮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철회되거나 유예돼야 한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면 정권의 미래가 위태해질 수도 있다. 탈원전보다 경제 위기 상황 대처가 우선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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