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추락하는 지지율

시사만평가

취임 초 80%를 훌쩍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1년 만에 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이다. 경제현안에 대한 한 발 늦은 대응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지지율이란 것이 복잡한 심리적 결과라서 해석하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적폐청산의 도가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워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최근에 그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군부 내 특정 세력의 쿠데타 음모를 연상하려는 정권 측의 무리한 추정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또한 여권 성향의 언론이 상고법원을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재판거래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분노를 씻어낸 국민들의 현실을 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화물질을 방치해 두면 인위적인 발화요인이 없더라도 언젠가 이런저런 우연이 겹쳐 큰불이 붙게 마련입니다. 100년 만의 폭염이 잊힌 원전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료 걱정을 하게 된 주부들은 급기야 쓸데없이 원전을 폐기해서 에너지 값을 올린 당사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처음에는 세금으로 떼울 수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급기야 대통령 지지층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로 현재의 정책 실패를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잘못된 발상을 고치지 않는 한 경기침체와 국민 실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시사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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