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드러난 정책들, 이제 보완책 빨리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 문제다. 근로자의 생계를 탄탄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일자리를 되레 줄 게 만들고 있다. 친환경 전력생산을 기치로 내건 탈원전 정책은 초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을 엄청난 적자 누적의 부실기업으로 추락시키고 경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격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달 해보니 제조업체 근로자의 월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야근·휴일수당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궤도 수정, 완급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4분기 1천294억원, 올해 1분기 1천276억원이던 영업손실이 올 2분기엔 6천871억원이나 됐다. 전기 생산 원가가 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6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흑자 공기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적자기업으로 돌변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경주~영덕~울진으로 이어지는 경북 동해안 원전벨트는 원전 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가 피해 저감을 위해 다른 대안 사업들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사실 완벽한 정책이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든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따른다. 그래서 사소한 부작용이나 오류는 용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격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지금 부작용이 너무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심각하다. 비록 정책 취지와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해도 현실과의 괴리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이런 정책들은 궤도 수정과 함께 완급 속도 조절을 반드시 해야 마땅하다. 저성장 기조의 한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하거나 그냥 무시하기에는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 업종과 규모,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제조업 근로자 급여 감소 등 정책 부작용의 실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