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 특활비 외 포기할 특권 없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기 처분된다.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특활비 양성화 방침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이 국민적 비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이 지난 8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은 일부의 필요성을 근거로 특활비를 살리려는 기도나 꼼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온 각종 기득권과 특혜를 포기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

만시지탄이지만 특활비 폐지 동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을 뿐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국회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된 정치개혁특위는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책을 논의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한국 양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위에 선제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 개혁안이 법적·제도적으로 연착륙하기 어렵다. 특활비 양성화 등과 같은 여론 떠보기나 간보기는 쉬 간파되는, 정치인들만 모르는 철지난 애드벌룬일 뿐이다.

기득권과 특권 포기는 민주·한국 양당이 처한 지지율 하락·정체 위기의 극복과 정책 주도권 쥐기 경쟁을 위해서도 가장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며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나서는 게 절실하다. 한국당 비대위 체제도 정의당에 정당 지지율 2위 자리를 내주며 좀처럼 뜨지 않는 지지도를 반전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적청산보다는 정치개혁 과제에 다 걸기를 해 볼 만하다. 두 기득권 정당이 당내 문제에 매몰되거나 머뭇거리고 방관하다가 정치적 개혁 호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는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야 3당으로부터 동참을 줄기차게 요구받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한국 양당은 이제 국민적 바람이기도 한 정치개혁 여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양당이 민생을 핑계로 특위에 일임을 한다거나 내 코가 석자라서 겨를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감당하기 힘든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한국 거대 양당조차 총선이 2년이나 남았다고 허투루 생각했다가는 다당제 구도인 정치 현실에서 1·2당이라는 현재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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