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장성 강화 핵심 Q&A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적게는 70조원에서 많게는 120조원이 소요된다고 해 재정파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A.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향후 5년간(2017~2022년) 30조6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빈도 증가까지 고려해 추계한 결과로,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춰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30조6천억~30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70조~12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MRI·초음파·상급병실 등 비급여의 규모, 5년간 단계적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 70%다. 이는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 예정인 30조6천억원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이며,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은 58조원, 지출은 57조3천억원이며 20조8천억원의 적립금이 누적돼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은 누적 적립금 일부와 보험료율 인상(2018년 인상률 2.04%), 정부지원금(2018년 7조2천억원)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진료비의 안정적 지불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약 1.5개월분의 급여비(2022년 기준 약 10조원)는 적립금으로 계속 보유할 것이다. 이를 수치로 설명하면 보험료율을 매년 1%씩만 인상해도 5년간 8조4천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되며, 3%씩만 인상한다면 26조5천억원의 재정 증가효과가 있다.

또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매년 1천억원씩 늘리면 2022년까지 약 3조원, 매년 2천억원씩 늘리면 약 4조원, 5천억원씩 늘린다면 약 7조원의 재정여력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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