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복관세 부당”…WTO에 中·EU·캐나다 제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반면 상대 국가들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EU와 중국 등은 2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건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맞제소 성격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경제 질서에 ‘최대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고, WT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큰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다"면서 “또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주의 조치에 대해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미국이 301조 조사를 근거로 취한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이자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관세 조약 원칙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미국을 제소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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