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기업계 한발씩 양보해야” 한국 “성장 동력 저해…전면 재검토”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15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야당들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노동계와 기업계의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지난 14일 오전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다른 야당들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결정한 16.3% 인상률은 사실상 크게 줄어들었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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