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공영형사립대 용두사미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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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1


문재인정부 대학 대표공약

공영형사립대에 높은 관심

지역살리고 사학수준 높일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아

정책완성도 높여 안착기대

박종문 교육팀 부장
대학가를 긴장시켰던 2주기 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단계 진단 가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가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제 시선은 공영형사립대로 향한다. 공영형사립대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대학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공영형사립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채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짧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사립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사립대 학생들도 국립대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다.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여건좋은 국립대에서 교육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사립대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일부 학생들만 국립대 혜택을 받는 현실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 취지다. 고교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국립대 수준에서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국립대를 늘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립대의 저항도 있는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영형사립대다.

공영형사립대는 정부가 희망하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고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운영경비의 50% 지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영형사립대는 등록금과 교육여건을 국립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 우수학생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학생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대학을 졸업하고도 희망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으니 지방침체도 막을 수 있다.

이 공영형사립대에 대해 사립대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사립대를 정부가 마음대로 간섭하거나 지배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또 계획은 거창하지만 여느 교육정책처럼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돼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대학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과거를 답습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대를 비롯해 지역대학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내부 검토를 계속하면서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9년부터 공영형사립대를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어도 한두 달 내 정부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지역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현재 공영형사립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고, 정부안도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영형사립대의 입안자로 알려진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5월 말 대구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공영형사립대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일반대학은 학교당 평균 199억, 전문대는 6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관건은 정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최소한 2천억원 이상 확보한다면 정책 추진의 명분은 확보했다고 보면 된다. 그렇더라도 공영형사립대가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공영형사립대 육성법 같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학교 운영 방식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립대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공영형사립대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사립대를 업그레이드하는 확실한 대안이다. 정부가 지역 사학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흔치 않은 선택이다. 때문에 정부 재정당국과 국회를 설득시키기가 만만찮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는 판단이다. 공영형사립대는 획기적인 고등교육정책인 만큼 완성도를 높여 과거 용두사미된 정책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박종문 교육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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