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무역전쟁, 韓 수출피해 제한적” 민간 “확산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이번 관세만을 놓고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미중 무역분쟁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이 서로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6일 업종별 단체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연구원 분석에 근거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천만달러(약 3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6천만달러로 2017년 대미 수출의 0.09%, 대중 수출 감소는 2억7천만달러로 2017년 대중 수출의 0.19% 수준이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82억6천만달러(약 31조5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7년 대중 수출 규모의 19.9%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대미 수출 피해는 1억달러 미만으로 추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4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봉합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1억9천만달러(0.03%)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중이 전면전에 돌입하고 EU가 가세해 미국·중국·EU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수출이 367억달러(약 40조9천500억원·6.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이번 관세로 그치지 않고 확산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미중이 무역분쟁 강도를 높이고 여기에 EU 등 다른 주요 시장까지 가세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한다. 미중 수출길이 막힌 제품이 EU 등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 가면 결국 이들 국가도 무역장벽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EU와 터키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게 한 사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걱정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중이 서로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아 무역분쟁이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품목이 워낙 많고 수출 경로가 다양해 정확한 피해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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