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행복을 위한 대구, 시민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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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6

서정렬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구경북회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시민의 꿈이다. 시민행복을 위해 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 기반을 변화시키려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타당성 검토를 확실하게 거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필자가 최근에 겪은 대구시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지역 재건축지구 대다수는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6년 전 2012년 7월 폐지된 제도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데다 전면철거방식이어서 강제철거 도중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으며 원주민 재정착률 20% 미만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폐지됐다. 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낮은 공익성과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아직도 6년전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많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퇴행적 관행이다. 재건축지구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문제지역은 맞춤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생지역 등으로 즉시 조정 변경하는 것이 온당하다. 재건축지정 지구를 보면 생활양식이 변화해 쓸모가 없어지거나 내구연수가 짧은 조악한 건축물로 안전과 편리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다. 시민 대부분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가꾸고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란다. 또다시 1980년대식 개발방식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시민들은 잊혀가는 역사와 사라져가는 자연스러움을 되찾으면서, 재미나는 생활을 위한 서비스공간도 있고 함께 만나 대화하는 공동의 복지공간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원한다. 이제는 시대성에 걸맞게 맞춤식 도시재생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융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시민행복을 지켜줄 바른 정책수행을 위한 전문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앞서가는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재건축 관련 행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 대구시는 2016년 말 주민의 50%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시장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우선지정해 시민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도시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0% 이상의 주민동의로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한 4곳의 정비구역에 대해 여러 차례 정비구역해제 결정을 보류해 주민피해만 가중시켜오다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인 6월 시민들의 원성에 떠밀려 한곳의 정비구역만을 해제했을 뿐이다. 정비구역 내 주민의 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강행하게 될 경우 용산사태와 같은 강제철거 과정의 인명피해 우려와 주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지역 등은 재건축지구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중 30% 이상만 반대해도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또 해제된 지역은 타당성검증을 통해 이미 집행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데도 여러 차례 정비구역해제 결정을 보류했다.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보다 건설업체를 우선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대구시는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빠른 정비구역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행복의 주체인 시민 스스로가 시민중심 사회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역사가 아름다운 도시, 시민의 이같은 꿈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 맡겨만 둘 사안도 아니다. 역사의 책임은 시민의 몫이다. 그건 시민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정렬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구경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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