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가는汎진보 ‘개혁입법연대론’…보수 2野 “입법독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해 ‘여소야대’의 지형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親與)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최고 157석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국회 정상화와 개혁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연대 취지의 ‘솔로몬 연합’을 제안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입법연대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각 교섭단체가 따로 하는 체제로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공통분모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 설득해서 180석이 되면 ‘신속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론은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개혁입법연대 추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 오히려 국회 협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구성 협상을 위한 정략으로 비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평화당이 연대 수준을 넘은 연정을 언급하고, 정의당 역시 연대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각각 장관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추가로 노린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연대 논의를 원구성 협상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1야당의 내부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진보성향 정당의 연대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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