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혁 교수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명문대 출신에 상당히 지능적인 형태로 수익구조 창출"

사진:YTN 방송 캡처

'소라넷’ 운영자 한 명이 구속됐다.

26일 YTN 뉴스에서는 '소라넷' 운영자 구속 소식을 전했다.

이날 앵커는 "소라넷 운영자가 두 부부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대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학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장 자체는 원래 소라넷 사이트가 처음에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됐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능적인 행태로 수익구조를 창출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가 자진 귀국한 이유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그러니까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 처벌 수위에 대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소환이나 체포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송 씨 등 일당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서버를 통해 소라넷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송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각종 음란물을 유통하고 도박사이트 및 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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