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복선전철화 3360억…이천∼문경 중부내륙단선전철 3000억 반영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실적은 예년 수준에서 보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선정한 ‘50개 핵심사업’의 정부부처 심사 통과액은 1조3천720억원으로, 요구액의 61.8% 정도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추가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년 평균 수준인 63% 선에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 확보 규모가 큰 사업들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됐다.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6천억원을 요구해 국토부 심사에서 4천7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3천360억원보다 1.4배 많은 액수다. 노선이 통과하는 영주, 안동·의성·군위·영천 등 5개 시·군이 수혜지역이다.

경기도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단선전철 사업의 경우 5천억원을 신청해 3천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확보액 2천876억원을 훨씬 웃돈다.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에도 2천350억원이 계상돼 올해 1천246억원의 1.9배를 확보했다. 이들 사업 예산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되도록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힘쓰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일부 SOC 사업은 경북도 요구액에도, 올해 예산에도 못 미쳤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사업은 419억원 요구에 10억원만 반영됐다. 올해 예산 3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사업에도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98억원만 확보됐다. 올해 217억원에도 못 미친다.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에 배정될 지역 의원의 활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50개 핵심 사업 중 19개 사업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 중 17개는 신규사업으로 파악됐다. 도내 문경에서 영주·봉화·울진으로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총사업비 8조5천억원)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이 요구됐으나 국토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포항에 고기능성 철강소재산업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3천억원)도 75억원을 요구했으나 산업부에서 거부했다. 100억원의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총사업비 850억원)도 농식품부 심사에서 전액 불발됐다. 포항과 경주지역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에 신청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경주·총사업비 2천억원),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포항·총사업비 1천억원) 등도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목표로 신청한 425억원(총사업비 2천555억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를 중심으로 지역 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 소관 사업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총사업비 150억원), 안동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총사업비 90억원) 등을 위한 국비 요구액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봉화에 건립되는 국립문화재 수리 재료센터 사업은 신규사업임에도 요구액 5억원 전액이 확보되는 성과를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포항),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구미), 초융합HR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구미) 등 3개 신규사업도 모두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이밖에 산란계 밀집사육지역(포항·경주·칠곡·봉화 등)의 계란환적장 건립을 위해 농식품부에 신청한 42억원도 전액 미반영돼 국회에서 예산 확보 논거를 내밀어야 할 상황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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